2004 디지털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 포럼

-제2회 국회 신산업정책포럼 정책토론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안병엽 의원님, 염동연 의원님, 포럼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주신 전문가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 신산업정책포럼 IT위원회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전자신문사가 함께 마련한 이 자리는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한국형 IT뉴딜을 중심으로 경기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정책토론회입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내수진작과 투자 촉진으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부양책에는 I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경기 활성화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I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을 차지하고 국내 GDP의 16%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중추 산업입니다.

여기에다 미래의 IT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IT를 통한 디지털 기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정부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책 집행의 우선 순위, 각 주체별 역할 분담과 환경 조성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정책의 의지가 옳고 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경제 각 주체의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면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는 정책 추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과 의정에 책임을 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한국형 뉴딜의 성공 방안을 도출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전자신문도 디지털 기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어려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제시에 게을리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산업정책포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전자신문사 사장 박 성 득